X
AI 검색
AI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97명 명단 공개…1년 새 29% 증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11.18 10:52:0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1만 2069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
사전 예고 기간 동안 932억원 자진 납부
행안부, 출국금지·감치 등 후속 조치 병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작년보다 29%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포함해 모두 9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자가 대상이며 위택스와 각 지방정부·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1만 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으로 1년간 29% 증가했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 621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292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올해 늘어난 배경에는 2024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다. 과거에는 체납액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공개 대상자 선정 시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자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41명)와 경기도(3644명), 인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에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포함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인원의 45.7%(744명)였다. 주요 체납세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총 7779억원이다. 개인(7947명)이 4474억원, 법인(4122개)이 3305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이하가 7878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초과 체납자는 54명이지만 체납액이 2606억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1270명)이 999억 9700만원을, 법인(358개)이 63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행안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월에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명단공개 사전예고가 실질적인 징수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전예고 기간에는 체납된 지방세 676억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6억원까지 모두 932억원이 공개 전에 자진 납부됐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른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시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