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시 표적수사 멈추지 않으면 23일부터 시위 재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조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이를 계속할 경우 오는 23일부터 1·2·4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오전 8시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표적 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금의 표적수사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 달라. 그렇지 않다면 23일부터 4호선에 머물지 않고 1·2호선 모든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 약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조사 취지다.

그러나 전장연은 활동지원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는데, 갑작스러운 일제조사는 ‘범죄자 색출’이자 ‘추가지원 대상 장애인들의 존엄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적정성 여부는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일제조사는 명백히 과잉행정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취합과 강압조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