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방비 GDP 3.5%로 대폭 인상…재무장 나선 유럽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스웨덴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와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 국기.(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냉전 시대 이래 스웨덴 최대 규모의 재무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웨덴의 국방비는 올해 약 1430억크로네(약 20조8000억원)로, GDP 대비 2.4% 수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인 최소 2% 기준을 넘어선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 스웨덴의 지출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나토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나토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3~4% 수준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35년까지 약 3000억 크로네(약 43조8000억원)를 차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우파정당 3곳과 민족주의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스웨덴은 유럽에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추가 차입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200년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국가로, 최근까지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론이 달라지면서 스웨덴은 지난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처럼 스웨덴 외에도 여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더해 최근에는 방위 부담을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아래 군비 지출 확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후 최대 규모 경기 부양책을 사실상 확정한 독일은 대규모 국방비 지출 계획에 있어 차입 규제 상한선을 없앴으며, 덴마크 또한 지난달 대대적인 재무장을 예고하며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약 10조 5000억원)를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은 내년부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8000억 유로(약 1263조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 계획에 합의했다.

FT는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올 여름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이 현재 최소 2%에서 약 3.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EU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범유럽 차원의 통합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쟁 뿐만 아니라 팬데믹, 재난재해 등 광범위한 위기에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목표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각자 사정에 맞춰 모든 가정이 최악 상황에서도 최소 72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 물품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