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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野김병주 "尹 복귀하면 2차계엄 한다"

김유성 기자I 2025.04.02 11:13:56

2일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복귀는 계엄 면허증 발급"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제2차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의 복귀는 계엄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의 복귀가 곧 계엄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실제로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당일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다시 계엄하겠다. 국회부터 장악하라’는 식으로 계엄군에 명령을 내렸다”며 “상식과 합리를 갖춘 국민이라면 이런 윤석열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군을 ‘내란’에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과 그 일당은 충암파 친정 체제를 구축해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했고, 수십 년간 나라에 헌신한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이는 군을 모욕하고 안보를 망가뜨린 일이며, 국론 분열을 극심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자신 있게 전망했다. 그는 “4월 4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23일째 되는 날”이라며 “1, 2, 3이라는 숫자가 겹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선고일을 정한 것은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이 송달된 시간과 평결이 마무리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파면은 정해졌다는 합리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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