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파주시, 기본사회팀 신설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경기 파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가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쳐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다.

시는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 정책으로 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이번 설 명절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1월 21일부터 파주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1만984명이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을 통해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돼 25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면서 대한민국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