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기재위 “탄핵 장기화 경제 위기 …30조 추경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에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왔는데, 경기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부양하기 위해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와 한국 경제 위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내수 붕괴, 투자 감소, 수출 둔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조속한 추경편성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해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침체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추경 등이 필요한 이유로 탄핵 국면 장기화에 따른 경제 성장의 둔화를 꼽았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1.8%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실제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연초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1.7%, 심지어 올해 우리 경제가 1.3% 성장에 그친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경제정책 불확실성(EPU) 충격 영향 분석에 의하면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0.4%p 이상 하락하고, 투자는 0.8%~1.2%p 감소하는 반면 실업률은 0.3%~0.6%p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추경 편성이 투입될 곳으로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 화폐의 경우 2020년 지역 화폐로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11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 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 3405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한편, 민주당 기재위는 언론에 20조 추경을 골자로 한 회견문을 송부했다. 그러나 회견 직전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를 30조원으로 수정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3.8% 수준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낮다”면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충격이 가시화돼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최소 30조원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