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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해달라.
△사업 자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없다. 지자체가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예를 들면 빛그린산단에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와 관련한 앞으로 주택 문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문화시설과 여러가지 여가시설 이런 것들을 복지시설들을 지원하게 된다. 그 부분들은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같은 모델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정책이 있나.
△협상 과정에서도 제일 핵심적으로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논의됐던 사안이 이게 얼마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것이냐 였다. 그만큼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광주시 현대차가 협의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화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산업자원부 쪽에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2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은 군산, 구미, 대구 3군데를 언급했는데 산업별로는 어떤 산업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보나.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 지역에 미래의 경제적 비전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또 그 지역과 기업간 뭔가 연고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대개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면 주로 첨단 미래형 산업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산업을 선택할지는 거기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분들이 그런 방향에서 관련된 기업체를 접촉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
-제2, 제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계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성이나 엘지 등 기업의 반응은 어떤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체결 전에 일자리 차원에서 재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게 광주형일자리였다. 광주형일자리가 될 경우에 어떤 분은 저한테 ‘해외에 나가있는 공장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고 직접 말해준 분도 있을 만큼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직은 없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지 이런것들을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에 와있다고 본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다고 하지만, 노동계 일부에서 사실 반발이 있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서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그 이후로 청와대 차원에서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거나 추가로 진전된 내용이 있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노동계 반응을 말씀드리면 의미있게 봤던 것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때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현장에 왔다라는 거다. 그건 적어도 노동계 내에서 제1 노총,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의 역할이 컸다. 그분은 노사민정 협의회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데 그분의 역할이 컸고, 또 기존의 기아자동차 노조의 위원장을 하셨던 전직 위원장 분들의 역할이 컸다. 이런분들의 노력으로 적어도 광주시에서는 노동계 다수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했다고 본다. 물론 민주노총이나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 다수가 광주형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단체장, 지역 주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는 지지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사노위 문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내부적 문제 때문에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경사노위는 정상화돼서 계속 정상적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지분구조로만 보면 사실상 준공기업 수준의 완성차 공장인데 경쟁력 우려가 있다. 도 원하청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로드맵도 잘 보이지 않는다.
△광주형 모델은 결국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지역마다 특수한 자기 지역만의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독일 사례를 말했는데, 아우토5000이라는 모델이 있다. 폭스바겐이 노조에 임금 5000마르크에 5000명을 고용하는 걸 제안했고, 거기에 노조가 수용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된다. 그건 회사가 제안해서 이뤄진 모델이다. 또 일본의 기타쿠슈란 지역이 광주형 모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과거의 산업들이 쇠락하면서 그 지역을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큰 구상을 갖고 임금의 20~30% 정도를 줄이는 대신에 일자리를 만드는 걸 제안하고 지역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모델을 통해 도요타 등이 들어오게 됐다. 광주형 모델은 광주 지역에서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고민해서 제안했던 모델이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됐던 건 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광주시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브랜드는 현대 자동차 브랜드를 갖고 나가게 되고, 기술과 판매를 현대자동차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임금 문제는 협정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원 하청 관계에 대한 책임있는 경영, 구체적인 문장은 기억은 안나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은 광주시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요청했고, 흔쾌히 현대자동차도 수용한 내용으로 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논의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임금단협 5년 유예 조항이 유지되고, 또 인근의 군산공장이 있는데도 완성차 공장을 건설할 경우 자동차 산업 전체 위기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지난해 12월 6일날 협정식을 하기로 했다가 좌초됐던 게 근로자들의 권리를 협정내용이 부정하는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막판에 협정식까지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협정서가 근로자들의 노동법에 의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번에 부속의결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소했다. 또 지역 노동계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했다. 법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게 노사 상생형 모델이기 때문에 5년, 그 5년이 누적 생산대수 35만대로 표현돼 있다, 그 생산까지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야 하지 않겠냐는 컨센서스가 있었고, 이런 합의의 정신이 나중에 노사 관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명분이랄까, 합의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갔던 것이다.
△결국 경차SUV 10만대를 생산하는 건데 과연 시장이 있냐, 또 기아차 것을 뺏어오는게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종을 선택할 때 중요한 협상 내용 중 하나였던 것 같다. 경차SUV로 하게 된 건, 첫째로는 전체 시장 수요가 기존의 승용차 시장에서 SUV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다. 두번째로는, SUV 중에서 경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국내 생산대수보다는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경차SUV로 경쟁력이 있겠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향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지, 아니면 개별 업체 중심으로 가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
△결국 이 광주형 모델이라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의 노사민정이 대화를 통한 타협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결국은 각 지역마다 그 합의의 내용이 다 다를 것이다. 지역 단위의 합의를 보고 기업들이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 합의하고 기업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광주시도 노사민정 선언을 하고 각 자동차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제안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하겟다고 나오면서 공식적인 협상이 이뤄졌던 거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특수성에 맞게 자기들의 전략적 산업을 선택할 것이고, 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사민정이 적절한 조건에 합의할 것이고, 그 합의를 갖고 기업에 제안했을 때 응하면 구체적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또 광주하고 현대자동차와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그런 정부의 지원, 일종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원은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