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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 황이 중국 공작원으로 확인되면 황 전 CEO가 그에게 건넨 정보는 중국 정부로 흘러간 기밀이 된다.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의 우회수출 의혹에 황 전 CEO가 관여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다만 CNN방송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이날 앨리스 황에 대해 “법무부도, 나도,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FBI가 1년 넘게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황 전 CEO는 이날 엔비디아 CEO에서 물러났다. 이사회가 해임을 검토하던 중 나온 사임이다. 그는 오는 18일 하원 비공개 브리핑에 출석해 앨리스 황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도 받은 상태다.
우회수출 관여 땐 징역 20년…AI서버 밀수 기소 잇따라
가장 큰 쟁점은 ‘우회수출’ 관여 여부다. 엔비디아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미국은 2022년부터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회사를 거쳐 일부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도 우회수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에 넘어갈 줄 알면서 제3국으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면 수출관리개혁법(ECRA) 위반으로 최장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위반 건당 벌금도 최대 100만달러(약 13억3650만원)에 이른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밀수 사건을 잇따라 기소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25억달러(약 3조3413억원)어치 AI 서버를 동남아를 거쳐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공동창업자 등 3명이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의 점검을 속이려고 창고에 가짜 서버 수천대를 갖다 놓고 일련번호 스티커와 라벨까지 바꿔 붙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위장 부동산 회사를 내세워 태국·말레이시아를 거쳐 반도체를 중국에 빼돌린 중국 국적 남성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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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은 미국 정부의 기밀 유출이다. 황 전 CEO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위원으로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워 지난 5월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방중단에 합류했다.
앨리스 황이 공작원이라면 미국 정부 내부 사정까지 새어나갔을 수 있다. CNN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올봄 메모로 두 사람의 관계를 경고했고, 방중길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 형법은 법무장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 정부의 대리인으로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불법 수출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제스파이법은 외국 정부에 이익이 되도록 영업비밀을 빼돌린 개인에게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6억8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 부담도 있다. 주주들은 엔비디아 등이 의혹 보도 이후에도 불리한 정보를 숨겼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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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황 전 CEO가 형사 기소되거나 체포될지는 불분명하다. 어느 혐의든 입증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미 정보당국 안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국가정보국(ODNI) 일부 관계자는 앨리스 황을 중국 스파이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도 감청 내용 등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그가 의도적으로 중국에 정보를 넘겼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도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폴리티코에 “앨리스 황과 중국의 관계가 무엇이냐”며 “적어도 오늘 현재로선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FBI는 앨리스 황이 중국 관영 방송 기자에서 하루아침에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사업가로 변신한 점을 특히 수상하게 보고 있다. 중국 국가안보법상 중국 국민은 정부의 정보 수집에 동원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정보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방첩 위험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