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지원, 적립금 천억원 이상 대학 20곳 제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0억 원을 학생들과 등록금 환불·감면, 특별장학금 지급 등에 합의한 대학에 나눠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된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양호한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21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롭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서류를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반대학 760억, 전문대학 240억 배정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부가 추경에서 확보한 1000억원이다. 4년제 일반대학에 760억원을, 전문대학에 24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 장학금 지급이나 학교 방역, 온라인 강의 등을 추진한 대학에서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예산은 일반대학 187곳, 전문대학 125곳 등 총 312개 대학 중 오는 9월까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에 지원한다. 교육부가 2018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사실상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학생들과 합의만 했다면 등록금 환급·감면, 특별장학금 지원 등 지원방식은 굳이 따지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2학기 등록금 선 감면,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지원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다.

대학별 예산 배분은 실질적 자구노력을 평가한 뒤 이뤄진다. 기존에 편성한 장학금 예산을 등록금 환급 등에 활용했다면 해당 금액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부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총액에서 기존 장학금 예산을 뺀 금액을 평가, 대학의 추가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 대학의 재학생 규모, 소재 지역, 적립금 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을 나눠준다.

추가 투입한 장학금 예산 감안키로

이 과정에서 누적 적립금 1000억원 대학 21곳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대학은 국고지원 없이 자체 노력으로 해결하란 의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적립금 1000억원 이상 4년제 대학은 홍익대(7570억)·연세대(6371억)·이화여대(6368억)·수원대(3612억)·고려대(3312억)·성균관대(2477억)·청주대(2431억) 등 20곳이다. 전문대학 중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마산대학 1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총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18일까지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를 심사한 뒤 10월 중 대학별 지원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늦어도 이때까지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재원 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원격강의 운영 계획 등을 담을 수 있다. 향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온라인 강의 질 제고나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각 대학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누적 적립금 100억원 이상 일반대학 현황(2020년 2월 기준, 단위: 억원, 자료: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