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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 브리핑에서 “추후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총선과도 직결되는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전월세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이달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정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1월 4주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서울시당에서도 이에 맞춰 한번 더 의견을 조율한 뒤 세법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내부적으로 조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