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 고용률 OECD 최하위…"유연 근무제 확산할 때"(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려면 유연 근무제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나타났다. OECD 38개국 중 각각 31위에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지난 20년간(2003~2023년) OECD 순위를 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지난해(61.4%) 31위로 4계단 하락했다. 20년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53.0%) 32위에서 2023년(63.1%) 31위로 1계단 올랐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0년간 31~35위 사이에 머물렀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을 보면, 한국은 56.2%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30-50클럽 평균은 68.2%였다.

한경협 관계자는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경협은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73.7%), 일본(73.3%), 영국(72.2%) 3개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했다. 그 결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를테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데,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그만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돌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를 기록했다. 독일(2.4%), 영국(2.3%), 일본(2.0%) 3개국 평균인 2.2%에 비해 낮다. 특히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현금성 지출 비중은 한국의 경우 0.5%에 불과했다. 독일(1.0%), 영국(1.3%), 일본(0.8%) 3개국 평균인 1.0%의 절반 정도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국은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된다”며 “보육시설·서비스 확충, 돌봄비용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면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 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