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운동단체인 컨슈머워치가 17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15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정부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3월 말에 일몰제로 폐지될 예정인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컨슈머워치 측은 정부가 단통법 폐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난 후, 다시 과거의 규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사전 규제를 재추진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번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가격 통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컨슈머워치는 가격 통제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이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과 거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도매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이통사에게 불리한 도매 가격을 강요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이통사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매대가의 가격 통제는 이통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가 자율적인 협상과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야 하는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 결정의 자율성 훼손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시장 상황
컨슈머워치 측은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단통법으로 인해 가격에 부당한 거품이 끼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거품이 빠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는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시중 판매가격의 차익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이는 알뜰폰 사업자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율 협상과 사후 규제가 순리
이에 따라 컨슈머워치는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해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순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지속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에서 우수한 기업이 선택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사전 규제 재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컨슈머워치는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해 사전 규제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촉진하여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더 이상 낡은 규제를 들추지 말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기업들이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