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전도사’ 文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도입, 조속히 입법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면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낡은 규제 때문에 성과 못낸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중점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동시에 많은 신산업과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신성장동력을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면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출시를 못했다”며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가 없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협동로봇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 공장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신산업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반드시 혁파해야”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되었다.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면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이든 있는 법이다. 모험을 하다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시도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각 부처 공무원, 기업 도전 돕는다는 자세 먼저 가져야”

문 대통령은 이에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데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는 이유”라면서 “무엇이 국민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