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이재명, 상속세·상법개정 끝장토론하자" 재차 요구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 개정 관련 공개토론을 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 관련 끝장토론을 해서 국민에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자”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 측은 지난 24일 이 대표를 겨냥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토론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며 “형식도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밝혔다”며 “그런데 지난 24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며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고,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인 속임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 전 상법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트럼프 스톰과 극심한 내수 침체로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내일 상법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론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금융 시장에서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물적 분할은 주주 가치 훼손뿐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모이신 경제단체는 물론 많은 주주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00여 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식 상법개정안은 끝없는 분쟁 속에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며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