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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징역형·법인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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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1.18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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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한 혐의
특검 "근로자 설명 없이 시행…퇴직금 회피 의도"
전현 대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 구형…법인엔 "벌금형 내려달라"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 1심에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상설특검 압수수색 당시 서울 쿠팡CFS 입구.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상설특검 압수수색 당시 서울 쿠팡CFS 입구. (사진= 연합뉴스)


특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성환 전 CFS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종철 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인인 CFS 유한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두 대표는 공모해 일용직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25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초 지난 2월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 2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이후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CFS가 2021년 7월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고 그 이전에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의 계속근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해당 개선안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동시에 2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개선안 시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검은 CFS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제도 변경 내용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았고 퇴직금 미지급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같은 해 5월 26일에야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CFS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계속근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특검은 대법원이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 왔다며 반박했다. 제도 개선안 시행 전후로 채용 및 근무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던 만큼 일용직의 계속근로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 사이에 7일 안팎의 공백이 발생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는 CFS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이 사건에 7일의 공백을 근로관계 단절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CFS가 자체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CFS 측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CFS는 법률 검토 역량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아니라 전국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만큼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선안 시행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점과 악의적인 체불이 이뤄진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 17일 퇴직급여법이 개정돼 처벌 조항의 위치가 바뀌고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점도 언급했다. 두 대표의 구형량에 차이를 둔 것은 각자의 역할 분담과 범행 가담 정도, 주도적 역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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