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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한계 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올해 전국 일반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원서 마감 결과 지방 소재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2.7대1로 나타나 미충원 대란을 예고했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해 경쟁률 3대 1 미만은 미달로 분류된다.
교육계에선 올해 대학들의 정원 대비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7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 미충원 규모는 올해 7만6000명에 이어 △2022 8만5184명 △2023학년도 9만96305명 △2024학년도 12만3748명으로 증가한다.
대규모 미충원에 따른 대학들의 폐교가 예상되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7곳 중 잔여재산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가 유일하다. 청산 절차가 지지부진한 탓에 폐교 대학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47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계사학 퇴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학 청산에 따른 융자지원 △외부 전문기간 위탁△대학 통폐합 지원 △대학 시설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모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고 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충원율 평가를 강화, 대학 스스로 정원감축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