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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자격도 없는 권한 행사를 국민과 함께 멈춰 세우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여론의 거센 압박에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재가 등 지속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12일엔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12.3 내란 사태 당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할 수 있나”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수한 인사권·행정권 행사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떤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