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국힘 '제7공화국 개헌' 협약 체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28일 공동정부 구성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명했다.

양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법 폭주와 권력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히며, 임기 3년의 통합형 공동정부 출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이날 김용태 위원장과 전병헌 대표는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공동 발표했다. 양당은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상임고문이 합의한 핵심 정책들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약서에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이의 정치적 내전이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어졌으며,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었다”며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 모두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에 입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형사재판 절차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허위사실 공표 규정 개정,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 등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입법 시도를 나열하며 “괴물 독재 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합의 이행을 위해 양당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하기로 했다. 대선 이후에는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동정부의 정책 운영에 대한 구체적 합의서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해 2년 내 개헌을 완료하고, 3년 후에는 제7공화국 체제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헌안은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양당은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당은 지역 소멸과 청년 문제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30만 명 이하 중소도시 청년들에게 ‘청년특권’을 부여해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ESG 기반의 사회 전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