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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안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중점 추진해온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 등 주요 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결과물 성격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5년은 ‘민선 자치 30년’을 맞는 해다. 관련 기념사업 준비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창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말씀드릴 게 많지 않다”며 “분위기야 더 안 좋게 됐지만, 공무원들은 맡은 업무를 해야 하니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파, 대설 등 겨울철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재난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간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중대본부장으로서 현장 수습과 복구를 지휘했다.
행안부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재난관리 역할은 고기동 차관이 대신한다.
고 차관은 전날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긴급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 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행안부 장관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 차기 행안부 장관 임명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기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산에서 들은 얘기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전 장관은 작년 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그해 7월 직무에 복귀했으나, 불과 1년 5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또 다시 탄핵 위기에 다시 몰렸으나 지난 8일 사의가 수용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