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연금개혁 특위서 모수·구조 개혁 동시 논의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 특위에서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개혁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이 미칠 영향의 광범위성을 고려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연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상임위 차원에서 2월 중 모수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모수 개혁의 시급함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모수 개혁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7~8년 정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의 인상에 집중해 왔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세대의 국민연금을 위해 미래 세대의 소득을 빼앗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갈취다”고 지적햇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과 관련이 있고, 정년 연장 이슈 등과도 연동돼 있어 국회 특별위원회 차원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도 많은 상임위의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