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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 회장단 22명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001530)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일명 구글세)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홍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이번 달 실수 없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상세한 안내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맞춤형 절세 비결 등 자료를 제공한다”라며 “기업이 납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를 감시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성실신고하지 않고 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와 고의적 체납 등을 발견하면 역량을 총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올해 기업 의견을 모은 결과 지난해보다 건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건의 내용도 다양해졌다”라며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게 납세자의 한 축인 우리 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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