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내놓은 이준석 “사법부 겁박하는 입법 독재 방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헌법 조항에 ‘국회 권한 남용 방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을 신설하는 등에 개헌안을 내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30여 차례에 걸친 줄 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필요성을 설파했다.

지난 21일 경기 성남의료원에 방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사진=연합뉴스)

23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계는 끊임없는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헌법개정안에 담았다. 개혁신당은 “감사기관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에 놓여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를 개선할 것”이라며 “3권분립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탰다.

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 도입도 포함됐다.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와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국가 균형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5.18 민주화 항쟁 수록,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이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에 담겼다. 먼저 헌법 전문에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잊어서는 안될 아픔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각 분야마다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의 환경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산업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해야 새로운 신산업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6공화국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라며 “그로 인해 급격히 달라진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