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경제 상생 기반 위에 혁신 활발해질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확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의에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기 전 언론에 배포한 인사말에서 “공정경제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경제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경제가 플랫폼이 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공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정위와 학계, 경제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공정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는 공공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께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