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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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부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인력 조정 세 카테고리에서의 혁신과제 총 35개를 제시했는데, 이 같은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1단계 조직 슬림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직원에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부동산 업무관련 공직자의 투기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 대상 공직자의 범위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감사, 인허가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이 의무였는데, 이달 2일부터는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 전체에 대해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업무 관련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과제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원 1064명 감축에 더해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1000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는 2단계 인력조정은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인원을 곧바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 정원을 감축한 뒤 퇴직과 자연감소 등으로 인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채용도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 3기 신도시 추진 등 기존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 아직 (LH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하며 신규 채용을 (병행)하며 전체적으로 1000명+1000명 감축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3·29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했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들도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서 LH의 핵심업무인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을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바꾸는 수직분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수상 실장은 “공청회와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조직형태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