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선거 개편 행정명령…시민권 증명 의무화 추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부정선거 탓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졌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모든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까지 접수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은 기본적인 선거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선거에 참여하려면 시민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가 불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모든 투표용지는 선거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1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주의 선거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토안보부, 사회보장국, 국무부 등 연방 기관에 비시민권자 데이터 공유 및 선거범죄 기소 강화를 지시했다. 연방 법무부도 선거 관련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우선시하도록 했다.

대선 제도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선거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브라이언 스타일(공화·위스콘신) 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선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는 “이 조치는 위헌이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권한을 남용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 관리 권한은 각 주에 있으며, 연방 정부가 선거 절차를 직접 개입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다. 그동안 연방 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정책 고문을 지낸 저스틴 레빗 교수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가 선거 부정을 근절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선거 개혁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