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조속히 마련...내달 초 TF 출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14일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를 포함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했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비금융사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보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세훈 사무처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CEO)를 비롯한 임원진에 묻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민생 안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는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1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과 관련해선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도 올해 금융당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6명이 올해 신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