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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700원은 같은 해 국민연금 A값 대비 약 10.95%에 달한다. 1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부어 받는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오히려 낮은 셈이다.
보고서는 상위 계층의 연금 급여가 하위 보장 급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액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기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장기 누적 분포를 이항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시점에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99.4%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행 10년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급 사각지대는 1% 미만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소가입기간 5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가입기간 5년 미만 누적 비율은 0.3%로 10년 미만 비율(0.6%)과의 차이가 0.3%포인트(p)에 그쳐 신규 수급권 확보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가입기간이 너무 짧으면 연금액 자체가 낮아져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기준을 15년으로 상향하더라도 미달 비율은 1.6%에 그쳐 약 5% 수준인 직역연금 가입자를 감안하면 사각지대 확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기초연금 지급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이 기준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5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25년 이상 길게 부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반이 안정적인 계층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에 포함되고 있어 저소득 노인을 돕는다는 제도 본래 취지에 비해 수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범위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