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당, 헌재 판단 수용 입장 국민께 밝혀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영세 국민이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의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저항해야 한다며 불복 운동을 예고한 것은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언사”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91조에서는 헌법 기관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적 행위로 간주한다”며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라고 일갈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일며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국정은 멈춰 섰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져 가는데, 외교와 안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엄중하기만 하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