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마크롱, 호르무즈 긴밀 공조…軍 현지조사 착수, 11월 파병 가능성은

[파리=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상윤·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파병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파병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검토는 한층 구체화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파병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미국이 시한을 정해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프랑스 현지 브리핑에서 “양측은 단독 오찬에서 양자 현안을 넘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서 파병 논의엔 선 그어

다만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파병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한 것의 주제를 파병이라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기여·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에서 호르무즈에 대처하는 방안과 관련해 진전이 있는 것은 없었다”며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교환했고, 말씀드릴 만한 진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 단계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우리 양국이 영국을 포함한 특별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강조했다.

UAE 조사단 귀국 뒤 NSC 보고…11월 파병설은 부인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적 기여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국내에서는 군사적 기여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UAE로 출국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귀국 후 NSC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이 현지에 조사단을 보낸 만큼 향후 파병이 결정될 경우 필요한 작전 환경과 거점, 기항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준비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에 대비해 UAE에 조사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이르면 11월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현지에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이 11월을 파병 시한으로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히 부인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파병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은 정부가 확정한 파병 시점이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시한이라기보다 향후 의사 결정과 국회 절차의 속도에 따라 거론되는 예상 시점으로 봐야 한다.

파병 전력으로는 그동안 해상초계기 P-8A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전력 등 방어적 성격의 자산이 거론돼 왔다. 대규모 전투병력보다 해상 감시와 군수지원 등 전문 전력을 중심으로 기여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다. 다만 투입 전력과 병력 규모 역시 확정된 것은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단 파견에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한 대로다. 검토는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프랑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이 파병의 전제조건으로 군사 협력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은 오랜 현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란의 반발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란 외교당국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침략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쪽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물어온 적은 있다”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