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반기업·포퓰리즘에 집착"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거나 포퓰리점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와 산업계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기업적 정책 추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의제에 포함됐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거라는 반기업적 법안이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가산금리항목을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은행법도 포함됐다”며 “이 법안들 모두 부작용이 우려되는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제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한국을 상대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에 나섰다”며 “미국의 잇따른 관세 폭격으로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고용시장도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점에도 민주당이 반기업적이거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최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주 52시간 근로제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연구·개발(R&D) 부서를 가진 기업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발목을 잡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얼미터 3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7.8%를 기록했지만, 반대는 27.1%에 그쳤다”며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자 중 48.1%가 찬성 의사를 표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진영에 관계없이 대다수에 국민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국민과 지지자의 뜻을 받들어 광장이 아닌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