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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2분기 경상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도 회복세를 보였다. 전날 발표된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대외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그리고 분명한 회복과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러한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성장세를 더욱 가속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구조혁신을 주요 의제로 꺼내든 것도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먼저 철강산업에 대해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고,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문제도 손질한다.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 기존 열거된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AI·융복합 등 신산업 유치도 확대한다. 모집공고안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와 이른바 ‘분양권 쪼개기 전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납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과 관련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여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도 지원한다. 국내외 100만여명의 청년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와 출입국·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