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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의 경중이나 사회적 비난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역할이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범죄혐의의 입증 정도, 형벌의 적정성 등을 다투는 역할을 수행하며 유·무죄와 형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평은 이 후보자가 과거 흉악범죄 피고인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변협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씨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는 2002년 3월 경기 양평군 중미산 휴양림의 통나무집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던 피해자와 아내, 두 자녀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서울대 종신교수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뒤 사기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변호인단은 정씨가 수사기관에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고 사형 선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으나,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 역시 법무법인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기재됐을 뿐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냈던 법무법인 새길이 2013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맡았던 사실도 알려졌다. 김 실장은 당시 성남시의원에 관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이 자신이 법무법인을 떠난 이후 수임된 것으로 수임이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과거 변호 이력을 이유로 공직에 진출한 변호사의 자질을 문제 삼는 풍토가 확산할 경우 변호사들의 직업적 독립성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맡았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을 이유로 그 직무수행을 폄훼하거나 변호사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변론활동이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의 공적 활동 과정에서 과거에 어떠한 사건을 변호했는지가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변호사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법률과 직업윤리에 따라 맡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단지 어떠한 사건을 맡았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으로 변호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