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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대통령 해외재산 정보를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되도록 승인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거나 다른 부분은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을 찾는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작엔 용처가 제한된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중 5억3500만원과 미화 5만 달러가 임의로 사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국세청 차장 재직 당시 설립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임시조직이 해외정보수집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상태였다”며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자료 제공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해 역외탈세 관련 업무 일환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받는 것이 국세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공모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국정원 간부들과 공모해 국고손실을 했다는 부분은 무죄를 다툰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뒷조사 대가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국장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관련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국장이 자금집행을 했기에 만약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며 지난해 12월경부터 다른 관련자와 계속 연락하며 말 맞추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추모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명명한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찾기 공작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국세청에 김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을 찾아달라고 했다.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 직원까지 매수하며 해외 비자금 찾기에 골몰했지만 결국 비자금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