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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새만금 일대에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 가치를 부풀리게 광고를 한 DS자원개발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S자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DS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10일 중앙일간지 및 카달로그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29만평 임야확보 중’, ‘조광권(광물을 채굴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치 150억 상당’ 등의 내용으로 새만금 인근 토지 분양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 확보한 토지 규모는 2만5000평에 불과했고, 객관적 근거없이 조광권이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매 역시 계약서에는 DS자원개발이 분양권자에게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광고에는 이를 누락하고 100% 환매가 가능한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분양권자는 78명(174건)으로 피해액은 57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DS자원개발이 해당 광고를 즉각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부당한 광고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