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칩 들여와 중국·홍콩 불법 재수출한 업체들 무더기 적발

(자료=서울중앙지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국산 IC칩(집적회로·반도체로 만든 전자회로 집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할 것처럼 들여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과 중국 등에 불법으로 재수출해 차익을 남긴 국내 반도체 수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략물자인 IC칩은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의 제조 및 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시가 총 122억원 상당의 IC칩 약 19만개를 이러한 수법으로 불법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8개사의 대표 9명 등 총 18명을 대외무역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A사 실제대표 안모(45)씨와 명의상 대표 장모(45)씨는 구속 기소했다. 안씨와 장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미국 반도체 제조사 T사의 IC칩 37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쓸 것처럼 수입해 정부의 허가 없이 홍콩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국내 납품업체들은 미국 반도체회사 T사와 A사가 생산하는 IC칩 중 고성능 제품을 국내 업체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들여왔다.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T사와 A사 IC칩의 국내 독점 유통대리점 영업직원에게 ‘IC칩을 국내 업체에 실제 납품하는지 확인하지 말고 저렴한 값에 IC칩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주고 받은 국내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와 미국 반도체회사의 국내 유통대리점 영업직원들은 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미국산 IC칩을 국내로 들여온 뒤 정부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 등 해외에 다시 수출하는 업체가 많다’는 관련자 제보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