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기능·책임 다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한찬식 민정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변협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곤경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변호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나누고, 변호사 여러분의 지혜를 함께 모을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