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본격 착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 또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대로 유럽연합(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 ·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고 홍콩, 싱가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며 “우리 가상자산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방향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들에게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고,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동향과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을 점검하했다. 위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