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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 A씨에게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내 경선기탁금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며 선거 유세차량 임차비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공천을 약속할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인 금전 거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통화 내용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1심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전 의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전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돼 의원직 상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10년간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