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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선 의원들 “국가 혼란 극복 위해…헌재 신속한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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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3.11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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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헌재, 민주주의 지키는 최후 보로…수습할 막중한 책임감”
박홍근 “비상한 시국인 만큼, 헌법재판소에 정중하게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촉구 민주당 4선 의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박홍근·서영교 등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면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춰 봤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이어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면서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면서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또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신속한 파면 결정”이라면서 “우리 4선들이 22대 국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비상한 시국인 만큼 함께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헌재에 정중하게 촉구하는 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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