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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씨와 함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 대표가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배임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현직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와 압수수색 직전 사무실PC 은닉을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도 포함했다.
1심은 지난 6월 조 대표의 배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씨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 사건까지 같은 결론이 나면서 집사 게이트 관련 특검의 핵심 사건들은 모두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