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개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다. 첫날 발동되는 행정명령은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정책 강화와 석유 시추 제한 해제 등 에너지 문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관련 규제 폐기 등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19일 취임식 축하행사에 기부한 사람들을 위한 만찬에서 “취임 후 몇 시간 안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정확히는 100개에 가까우며 그 중 많은 것을 내일 연설(취임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정책담당 부참모장으로 임명된 스티븐 밀러는 공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명령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고 두 관계자가 전했다. 의원들은 월요일 취임식 전 행정명령 목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중 하나는 미국-멕시코 국경에 “위기(crisis)”를 선언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1기 행정부 취임 당시 첫 행정명령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자금을 전용해 미국-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고자 한 바 있다. 이날 발동한다는 위기가 선언적 의미인지 국가비상사태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워싱턴 D.C.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국경 회복 노력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밀러 역시 “국경 침공을 종식시키고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며 미국을 되찾는 행정명령”이라고 표현했다. WP는 국경폐쇄, 출생시민권 종료, 미국-멕시코 국경 일부에 장벽 재건설 등이 거론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1일차 행정명령에는 북극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제한 해제, 해상풍력 임대 중단, 전기차 장려를 위한 배기가스 규제 제한 해제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패배에 불복하며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이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조치도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폭동으로 인한 연방 범죄로 기소된 이는 1600명 정도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이 모두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밀러와 통화하거나 브리핑을 받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명령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WP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다수는 민주당과 진보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이 발동한 국방비를 미-멕시코 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것은 다수의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고, 일부 프로젝트는 중단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6일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이 사면받을지도 관심사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나 팸 본디 법무장관 후보자,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은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