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오픈마켓, 허위표시 차단 공조 결실맺었다

박진환 기자I 2024.12.10 11:05:12

10일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 협력 성과공유회
내년에 모니터링 단계부터 합동 기획조사 시범 운영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0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 오픈마켓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오픈마켓의 효과적인 허위표시 계도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내년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표시 신고센터 신고접수 및 시정처리 절차 개념도. (그래픽=특허청 제공)
참여 업체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10개사로 특허청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즉각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마켓별 시정절차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계도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오픈마켓이 모니터링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합동 기획조사를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허위표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홈쇼핑몰과 소비자 단체와도 협업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오픈마켓은 허위표시 단속에 있어 정부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그간의 협업체계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허위표시를 시정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협업에 참여한 오픈마켓도 자체 지식재산보호센터 및 판매자 소통망을 구축해 특허청이 조사한 허위표시가 신속하게 시정되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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