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 '세종' 완성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성장거점 구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공약집 ‘성장’ 비전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조치를 공언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비를 임기내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구체화됐다. 민주당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전 지역 내 연구개발(R&D) 캠퍼스 유지 및 규제특구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문화·의료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됐다. 법인세 감면 확대와 직원 주택·자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 본사 이전을 유도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방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별 랜드마크 발굴’도 추진한다. 도시 내 특색 있는 랜드마크를 발굴·활성화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신속하게 재개발하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2기 신도시는 재건축·교통망 확충 중심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 중심으로 신규 조성한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선보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표에 유연한 방식의 신규 지정을 도입한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100원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