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칩스법` 중 하나로 법안 발의 47일 만에 테이블 위에 올랐다. 다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양 위원장의 취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선 `수도권 집중투자`라고 비판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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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또다른 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재부가 특히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보도를 봤다. 다만 이 법안이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며 “특히 반도체법은 국토균형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허브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가 반도체를 기본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빨리 전략적인 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반도체 생태계는 굉장히 큰 산업이다. 반도체 전략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격차를 유지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를 이번주 수요일에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이 `지역 외면법`이자 `수도권 집중투자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 위원장께서 K칩스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역경쟁력은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그것을 강행하는 법안에 대해 저희는 `지역 외면법`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양성에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얘기하며 투자하고 있지만 속내는 실제로 수도권 인재양성과 수도권 집중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했던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뿐만 아니라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 그 지원 시설이 입주해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며 “결국은 기업의 요구대로 수도권 중앙 현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