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5일 한은 기자실을 방문해 “계엄 해제로 오해와 걱정은 불식했으나 앞으로 우려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순수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5일 한은 기자실을 방문해 “계엄이 오래 지속됐으면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신인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비상계엄이 촉발한 탄행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과거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흐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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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계엄사태 이후 시장의 흐름 평가 부탁한다면. 시장 패닉 예상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환율은 레벨 많이 올라갔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우선 긍정적 뉴스가 아니지 않은가.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일로 인해 패닉 상태가 일어나서 변동성이 없게 하는 게 단기적 중요한 일이었다. (계엄이) 발표된 게 야간이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걱정이었고, 주식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패닉 무브가 없게 하는 게 단기적 과제였다. 당연히 부정적 뉴스였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간 상태고, 주식도 일부 영향받는 게 불가피하다.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처음에 확 올라갔던 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이 계엄 사태가 없었을 때의 상황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내려갈 거다. 그 과정에서는 F4미팅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가지고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생각했던 방향으로 단기 금융시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충격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다.
-이번 사태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신인도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서의 충격도 있지만 해외 충격이 큰 것 같다. 오히려 국내 정치상황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우려하지 않았던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전화와 이메일이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계엄이 오래됐으면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다. 오해와 걱정은 불식됐지만 앞으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계엄이 나온 것은 사실 정치적 이유에 국한된 것이다. 경제적 펀더멘털이나 재정정책이 차이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닌, 순수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신인도에는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돼 있고 룰베이스 측면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할 기회가 됐다. 큰 충돌 없이 정책이 돌아왔다는 것은 한국의 제도가 성숙돼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큰 충돌이 없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임시 금통위 살펴보니 국고채 방안도 나왔다. 이게 장기물인지, 양적 완화로 볼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보통 이럴 때는 기준금리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한다는데. 국고채 카드를 꺼낸 것은 해외에서 복잡한 움직임이 있고, 이를 대응하려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가.
△양적 완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는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로 인한 영향 이외로 튈 경우에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방향을 맞춰가겠다는 의도적으로 국고채를 많이 사줌으로써 이자율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쪽으로 썼던 QE와는 관계없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다.
-계엄사태 빠르게 해제되긴 했지만 탄핵정국이 본격화될 가능성 커 보인다. 향후 경기전망과 금리 경로는 어떠한가.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현재 상태에서 지난번 통방에서 얘기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2% 내년 1.9%다. 이번 사태로 인해 물가 경로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면, 그럴 단계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의 금리 경로와 경기전망 그대로 갖고 있다. 내년 2월 경제전망할때 새로운 데이터를 보겠다. 또한 선제적으로는 전망이 바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포워드가이던스도 예상치이지 새로운 뉴스가 생기면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
-비상계엄 사태는 다행히 일찍 끝났지만 탄핵 정국이 남아 있다. 한국이 이미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시장 영향이 크지 않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우리 성장률이나 시장 영향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현재 상황과 당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평가도 해달라.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록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번씩 있었다. 이번의 경우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과거 경험을 비췄을 때 (이번 사태가)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이 프로세스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박 전 대통령 때 데이터를 봐도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없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두 번의 경험을 비춰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쟁 무브먼트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