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3차 변론 D-1…헌재, 재판관·심판정 보호 만전(종합)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심판정 내외부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헌재에 근무하는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필요 시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켜 창과 외벽이 파손됐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이후 헌재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천 공보관은 이번 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인력 증원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지금 검토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선 “관련 수사 의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이외에도 △심판정 입장 시 방청객 출입 검색 강화 △헌재 보안요원 증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등의 보안 강화 방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간 가운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경찰 병력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등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현재로선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측과) 경호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해당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만 알고 있다. 공보관이 전달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신분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지에 대해서 천 공보관은 “심판정 내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을 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요청으로 오는 23일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2인에 대한 증인 신문에는 김 전 장관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측이) 이날 오전 11시40분 이후 (증인신문) 건강 상태 및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요인 우려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만약 불출석하게 되면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