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과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에 임하며 현장·기업·국회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그 건의해 주신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더욱 강화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규모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3종세트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내년 10조원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노쇼 등 생업 4대 피해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행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