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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날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제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7주간 진행될 에정이며 케반 파레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증언할 예정이다.
디지털 경제전문가이자 킹스 칼리지 강사인 레이첼 켄트 박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독점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 많게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이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한다.
애플 측은 “앱스토어의 수수료는 다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있는 84% 앱이 무료이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다수 개발자들도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애플은 이 수수료는 앱스토어 운영 비용과 보안, 프로모션, 개발자 디지털 도구 제공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영국에서 이뤄진 첫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