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를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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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에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채널 추천 안함’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알고리즘 추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필터 버블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알고리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과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취향을 학습하여 정보를 필터링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며, 정치적 편향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극우 성향의 정보만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확증편향에 빠지게 하고, 이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조인철 의원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서의 필터 버블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미디어가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