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한 지역 쏠림 2035년까지 50% 이하로…정부, 첫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

올해 5~7월 국내에 들어온 원유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48.5%였다. 산업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1년 전 같은 기간 69.1%에서 20.6%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주산 비중은 23.1%에서 35.6%로, 아프리카산은 2.2%에서 8.3%로 올랐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차질이 생기자 정유업계가 대체 물량을 찾아 나선 결과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굳히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처음 세운 중장기 계획이다.

원유 분야의 핵심 목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도입 경로와 계약 방식, 유종을 함께 다변화해 한 지역이나 한 해상 운송로가 막혀도 수급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비중동산 원유를 들여올 때 늘어나는 운송비를 차액운임 지원제도로 보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지원액은 8613억원이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산 원유 도입도 시작됐다.

비축 능력도 늘린다.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새로 짓고,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비축 물량을 늘린다.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도 비축 품목에 새로 넣는다.

핵심광물 관리 체계도 바뀐다. 특별 관리 대상은 38종에서 51종으로 늘어난다. 사마륨·유로퓸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이 새로 추가됐다. 비축 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늘고, 공급망이 취약한 광물은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높인다.

비축량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공공 비축 물량만 따지던 기존 방식 대신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한다. 기업이 보유한 재고, 폐배터리 등에서 재자원화한 원료,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까지 합쳐 위기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15달러대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원거리 원유는 운송비 부담이 크고, 국내 정유설비 상당수가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져 있다. 최근 중동산 비중 하락이 공급 차질에 따른 결과인 만큼, 중동 정세가 안정된 뒤에도 50% 이하 목표를 유지하려면 운임 지원과 설비 전환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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